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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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노동정책 기업이익 대변 59%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2월 7일 여론조사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이 기업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응답이 58.8%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응답 15.6%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사회여론연구소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응답은 지역, 성, 연령을 막론하고 우세했는데 그중 호남과 충청지역, 30-40대에서 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도록 해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노조를 선택하게 하는 복수노조 허용은 ‘허용해야 한다’가 39%, ‘허용해선 안돼’ 가 35%로 나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정해야’ 32% > ‘지급해야’ 28% > ‘지급하지 말아야’ 26% 순으로 나왔다. 프로야구 선수노조 설립을 두고는 설립 ‘찬성’ 37%, ‘반대’ 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조사로 신뢰도는 95%에 ±3.1%p다.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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