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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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중경 필리핀 대사 소환 요구

13일 논평으로 '부적절한 처신' 문책 요구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가 필리핀 의회에 한진중공업 산재사망 사고 조사 중단을 시사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를 소환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입수해 지난 9일부터 보도한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의 지난해 12월 23일자 편지에서 최 대사는 "한진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이 상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썼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필리핀 의회에서 당장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최 대사가) 대사로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인권 탄압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기업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밖에서도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13일 이번 사건이 "국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MB정부가 외교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장 최중경 대사를 문책하고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필리핀 의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필리핀 산재 노동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필리핀 의회가 한진중공업의 잦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현지 ngo 단체와 전화통화 끝에 지난 6일 <필리핀 의회, 한진重 산재사망 조사착수>란 제목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지난 9일엔 최 대사의 편지 전문을 입수해 <최중경 필리핀 대사 "한진조사 부정적 영향" 경고>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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