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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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여당 태도에 따라 정책연대 파기” 재확인

23일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 개최... 한나라당, “강행 당론 아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709명 대의원 가운데 6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아직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지는 않았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아직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이 아니어서 오늘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여당이 복수노조·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은 추호의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오늘 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강행할 경우, 지난 15일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전국적인 총파업투쟁과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복수노조·전임자문제의 강행처리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이 두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중요성 재확인 △당은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대화에 나서줄 것 적극 요구 △당에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1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11월 7일 한국노총 20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노사정 대화의 여지를 남긴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국노총에선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에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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