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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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좌파연대 안 됐지만, 허영구 후보 지지”

“대의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노총의 한 의견그룹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전진)가 6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허영구-이정행 후보조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진은 22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허영구-이정행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진은 “좌파연대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만일 당선되어 집행부를 책임지게 된다면 좌파진영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연대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허영구-이정행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보냈다. 전진은 공개질의에서 노동운동의 주요 핵심 의제에 관한 노선과 입장을 물었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지지 입장을 냈다.

전진은 “허영구-이정행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답변 내용은 단지 당위론에 그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은 마지막으로 통합집행부 논란을 놓고 “이미 후보등록이 마감된 시점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보들이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전진은 또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또다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운동 전체의 앞날을 위해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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