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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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은 울산경제에 어떤 '타격'을 입혔나?

파업 많을 때 총산출액, 총부가가치 더 높게 나타나

현대차의 파업으로 해마다 1~2조 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조작된 것이라는 반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29일 <프레시안> 기고글에서 "현대차 파업이 울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노사분규 대비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을 분석한 결과 8년 평균 5.0%이고, 전국 총산출액 대비 울산시 총산출액 비중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평균 6.52%였다"며 "노사분규가 많았던 2004년의 경우 울산시 총산출 비중이 6.56%로 나타나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홍 연구위원은 "울산시 노사분규 비중과 울산지역 총산출 비중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홍 연구위원은 또 "전국 총부가가치액 대비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이 9년 평균 4.10%인데 파업이 많았던 2004년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은 4.25%로 평균보다 높다"며 "울산시 총부가가치액 비중 변화와 노사분규 비중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도 찾아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홍 연구위원은 같은 글에서 노사분규의 영향이 GDP의 0.03%에도 못미치며, 촛불시위가 1조8378억 원의 거시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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