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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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다시 ‘잠정합의’

해고자 복직은 실무협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 마련

철도 노사가 다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 8시간이 넘는 본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철도 노사는 지난달 20일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잠정합의했으나,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황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22대 철도노조 지도부가 총사퇴 하고, 임도창 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철도노조는 지난 8일부터 ‘안전운행투쟁’을 벌여왔다.

  11일, 진행된 철도 노사의 9차 본교섭. [출처: 철도노조]

철도 노사는 다시 만들어 낸 잠정합의안에서 그간 노사 간 최대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 상반기까지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 잠정합의안에서 “철도발전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상반기 내에 마련한다”와 크게 차이를 갖지 않는다.

단체협약 갱신에 대한 노사 간 교섭은 2009년 3월 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에 사측은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는 것을, 철도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2007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잠정합의문을 오는 16일 개최되는 지방본부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도출된 철도 노사의 잠정합의문. [출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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