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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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

여성계, 국가인권위 축소 철회 요구

여성계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요즘 막장드라마가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막장인 것 같다”며 “인권위 축소는 단지 숫자적 차원의 인원감축이 아닌 인권위의 본래적 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춘숙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정위원은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부로부터 인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발언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 사건의 80% 이상인 나라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여성인권 보장하라’, ‘인권위 축소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장미꽃을 청사 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미 국무부가 올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는 ‘한국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고 성범죄, 가정폭력,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직장 내 성추행 및 고용과 임금, 승진차별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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