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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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연합’ 출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 연합이 될 것”

25일 기본소득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연합 출범 기자회견 모습

기본소득연합은 지난 3월 1일 사회당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12일 기본소득연합 제안에 공감한 단체와 개인의 공동 명의로 2차 제안이 이뤄졌다.

기본소득연합 출범에 대해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 연합이 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연합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만해 NGO센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연합 기자회견에서는 곽노완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향희 사회당 울산시 광역비례대표 후보 등이 각각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문제를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는 21세기적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면서 “세금을 걷고 나눠주는 일종의 재분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기보다 기본소득을 포괄한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소득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선거 후보는 28명(사회당 23명, 민주노동당 3명, 진보신당2명)이며,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본소득연합에는 사회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과 학생운동, 청소년운동, 생활협동조합, 장애인운동, 종교단체, 노동자운동, 농업인, 블로거 등 다양한 50개 단체와 771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한편 이들은 기본소득연합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운동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라며 “기본소득과 함께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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