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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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지부, 총고용 사수투쟁 본격화

지부 쟁의행위 가결... 쌍용차, 관리직 희망퇴직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6.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2646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한 쌍용자동차와 노조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쌍용차지부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 14일 양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자 대비 86.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이 참여해 97.55%의 참여율을 보였다. 쌍용차지부 역대 쟁의행위 찬반투표(금속노조 전환 전 쌍용차노조 포함)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사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쌍용차노조는 "일방적 해고발표를 한 사측에게 진정성을 찾을 수 없으며 '죽이겠다'고 선언한 후 대화를 하자는 것은 '죽음의 초대'일 뿐이다. 정리해고를 거두고 사측이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길 원하지만 또 다시 조합원을 짓밟힌다면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정리해고가 철회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노조의 선언이지만 노사 정면대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쌍용차의 대리직 대상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발표는 노조의 총고용 보장요구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쌍용차 구조조정, 삼성인수 수순 밟기?"

한편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완성업체 5곳을 3개로 줄여야 한다는 내부검토 문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경부가 지난 1월 작성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에서 완성차 5개 업체를 3개 내외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2곳의 파산을 염두한 문서로 2곳은 법정관리에 들어 간 쌍용자동차와 미국 본사 파산을 앞두고 있는 GM대우가 유력하다. 논란이 번지자 지경부는 "내부에서 공식 검토되거나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쌍용차 노동자는 쌍용차 법정관리 직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삼성이 쌍용차를 인수해줬으면 한다"는 발언을 들어 쌍용차의 구조조정이 삼성인수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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