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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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 보고 회식해서 전통시장 살린다

강북구 관래 시장 방문...실효성 있을지 의문

강북구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로 지정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오는 5월 2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강북구 공무원 100여 명은 강북구 안 17개 전통시장을 9번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장을 본 후 시장 안 음식점에서 직원 회식도 한다.

강북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한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통시장을 이용해 파급효과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범 운영 9번 모두 각기 구청내 다른 부서와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무원 1명이 한 번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는데다 전체 매출에서 이들 공무원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 운영이 상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지도 의문이다. 오는 4월 24일에는 24명이 장미원 골목시장의 93개 가게를 돌기 때문에 실제 시장 매출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

시범 운영은 27일 김현풍 강북구청장 외 200여 명이 수유시장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강북구는 이번 시범 운영에 새마을 부녀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직능단체 소속 회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매번 200-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북구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 시범 운영 일정 및 구청 참여 인원 [출처: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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