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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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 아마존 개발법 철회

원주민 "최악 유혈사태 사망자 40명 넘어"

예우데 시몬 페루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원주민 지도자들과 만나 아마존 개발법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예우데 시몬 페루 총리는 아마존 개발법령 1090과 1064를 폐지하는 법안을 18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루 정부가 아마존 개발법의 철회 입장을 밝힘에 따라 2006년 알랜 가르시아 대통령 집권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해결국면으로 진입할지가 주목된다.

두 달간 지속된 아마존 원주민의 싸움은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아마존 밀림지대 개발법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아마존 개발법은 외국자본에게 밀림지역의 광산 및 삼림개발, 원유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아마존 밀림 진출이 가시화되자 원주민들은 "아마존은 우리의 집이자 생존"이라며 지난 4월부터 도로, 송유관 점거를 해왔다.

[출처: upsidedownworld.org]

[출처: upsidedownworld.org]

[출처: upsidedownworld.org]

지난 5일 새벽 경찰은 북부 우트쿠밤바 주에서는 개발법 철회를 요구하며 악마의 커브 도로를 점검농성 중인 5천 여명의 원주민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2명과 원주민 8명이 사망했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측은 경찰의 발포로 원주민 사망자가 40명, 부상자는 수백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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