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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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결정

투표율 75%에 달해...“MB정부 노동계 탄압이 불러온 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저녁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 1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한 조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

3개 노조가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롤 한 결과 재적 조합원의 75%에 달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잡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만 8천 55명의 조합원 중 3만 3천 119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71.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88%가 통합에 찬성을, 72%가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5만 3천 399명의 조합원 중 4만 2천 1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8.7%에 달했으며 이중 통합에는 92%가 민주노총 가입에는 66%가 찬성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원 7979명의 조합원 중 84.9%인 6779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통합에 83%, 민주노총 가입에 65%가 찬성했다.


3개 노조는 22일 저녁 9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 탄압이다”며 “통합노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오늘의 승리는 조합원의 승리”라며 “힘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욱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이라며 “이제 정권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노동자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많은 지가 증명된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을 더욱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민주노총도 변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원 총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3개 조직은 오는 26일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통합 후 공동의 첫 대의원대회를 열고 통합노조 규약 제정 등을 한다. 이후 11월, 조합원 직접투표로 1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12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명칭을 확정해 12월 중 통합된 노조의 설립신고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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