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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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0~11일 수련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하반기 계획 및 직선제, 정율제 유예 등 논의

민주노총이 10일, 11일 양일동안 충주호리조트에서 전국대의원수련회와 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4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하반기 계획과 쟁점이 되고 있는 직선제 실시건이 논의될 예정이라 관심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도입하기로 결의한 조합비 정율제 유예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노조말살공세 분쇄와 노조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3대 투쟁으로 보고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조직적 대중적 토대 구축을 사업의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직선제 실시건은 지난 달 27일 열린 4차 중앙위원회에서 1회(3년간) 유예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의원대회에 올라왔다. 직선제는 2007년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된 것으로 2009년 11월 30일 직선제 실시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산하노조가 유예입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다시 3년을 유예하는 안이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것.

이에 유예와 실시를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전선은 9일 성명을 내고 “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에 틀림없다”며 준비 부족의 원인진단과 직선제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쟁점이 많은 대의원대회지만 관건은 성원이다. 현재 많은 산하 조직들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등의 조건이라 대의원들의 참가 저조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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