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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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대 직선제 결론 못 내고 휴회

9월 말 속개...진보정당 통합 촉구 선언문은 통과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된 직선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휴회했다. 민주노총은 9월 말 경 임대대의원대회를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대의원 수련회에 이어 11일 오전 11시 20분 경 과반수 대의원 426명을 넘긴 47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개회된 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하반기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3대 하반기 핵심투쟁과제로 삼고 11월과 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11일 민주노총은 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출처: 노동과세계]

하반기 계획을 통과시키며 민주노총은 △용산참사 해결 △재능교육 불매운동 △조중동 절독 등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과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함께 통과시켰다.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세력들과 일부대의원들의 반발이 있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가 직접 통추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원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선언문 통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10만 조합원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선언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심이었던 직선제 3년 유예안과 정율제 2년 유예안은 속개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직선제 시행 3년 유예 방안에 대한 찬반 이견이 나타남에 따라 조직적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한 휴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서슬 퍼런 독재 아래 자본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과 생존권을 확보할 것인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투쟁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더욱 강력한 투쟁의 구심으로 세우고 반신자유주의와 민주노조 사수, 공안탄압 분쇄 등 공동의 투쟁과제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단결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 대회에는 ‘민주노총 김ㅇㅇ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 46차 임시 대대 결정사항 후속사업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휴회로 논의 되지 못했다. 이 안건엔 △‘민주노총 김 ㅇㅇ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전교조 재심위원회와 59차 대의원 대회에 대한 ‘유감표명’과 ‘반성폭력 결의’를 담은 입장서 채택 △‘민주노총 김ㅇㅇ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특위’의 징계 권고자 손ㅇㅇ, 박ㅇㅇ, 정ㅇㅇ, 박ㅇ, 이ㅇㅇ에 대한 후속조치 △46차 임시대대 ‘안건1. 진상규명 후속사업 건’ 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후속사업 심의·의결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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