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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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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을 당신의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오바마 아프간 증파에 탄식하는 美 진보진영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쟁인가? 답은 "그렇다"다.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 추가 병력을 파병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답은 "그럴 수 있다"에서 "그렇다"로 바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상황을 긴급히 주목하고,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매키어넌 미 아프간 주둔군 사령관도 아프간에서 대선이 치러질 올 8월 이전에 미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전쟁은 당신의 전쟁이 아니었다" 탄식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프간 전쟁이 대테러전쟁의 최전선이 될 것임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 파병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마치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진보진영에서는 안타까운 탄식과 충고가 나오고 있다.

톰 앤드류스 전쟁없이이기기(Win Without War) 소장은 "아프간에서 난 미국 정책의 '구멍'이 새 행정부의 것이 아니었다"며 아프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없이 파병을 하는 것은 "더 큰 구멍을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카트리나 밴든 후벨 <내이션> 편집자도 "총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 하는 것은 이 행정부에게 맞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아프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에게 "이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8월 대선 앞두고 긴장 높아지는 아프간

지난 해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유엔(UN)은 따르면 2008년 한 해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7년 대비 38퍼센트 증가해 2,118명이 살해된 것으로 17일 집계했다.

8월 대선을 앞둔 아프간은 긴장과 군사적 대립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군을 증파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군사적 대립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18일 매키어넌 사령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파병이 이뤄진다고 해도 2009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낙관하지 않았다. 미군 병력 대다수는 현재 탈레반/반정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 지역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미군이 병력이 증강되면 민간인 희생도 더 커질 것이라고 현지 인권단체는 전망했다. <인터프레스(IPS)>는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현지의 분위기도 호의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주 미국 , BBC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조금 넘는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답했다. 2005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83퍼센트에 달했던 것을 비교했을 때 여론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아프간을 둘러싼 파병 논의는 미국 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으로도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파병 서명 및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이 폴란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 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아프간 파병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3만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3만2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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