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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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천정배·최문순 의원직 사퇴

민주당 원외에 집중...진보정당들 서울 곳곳에서 시국연설회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4일 의원직을 사퇴한 가운데 국회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천정배 의원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문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해 처리 여부를 위임한 것과 별개로 국회의장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의원 총사퇴가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의회에서 강탈당한 민주주의, 국민들과 함께 하는 광장에서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언론 관련법 저지 싸움을 진두지휘 했었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원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시국집회에 의원 전원의 참석을 촉구했다. 다음 주부터는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는 사퇴의 변을 통해 “언론악법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진보 정당들도 거리에 나서 시국연설회를 갖는 등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발생한 불법적 대리투표와 재투표에 대해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무효를 선언하고 사태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보신당은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시국연설회를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서울 신촌역 현대백화점 앞에서 시국연설을 하고 신도림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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