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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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돈 들어 갈 일만 남았다

물가상승, 무역수지 적자, 가계대출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오늘(1일) 발표한 ‘201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 2009년 4월 3.6% 상승이후 9개월 만에 3%대로의 상승이다.

휘발유(23.4%), 경유(12.3%), 등유(14.5%), 자동차용 LPG(12.9%) 등 석유류가 가격상승을 이끌었고, 도시가스(7.5%), 택시료(12.1%) 등 공공서비스 요금도 올랐다. 또 생선, 채소, 과일 등이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5.5% 상승했다. 식료품 등 서민생활에 민감한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한편, 무역수지가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1일 '2010년 1월 수출입동향 보고서'를 통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7.1% 증가한 310억8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6.7% 증가한 315억5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적자가 발표되자 오늘 하루 환율시장은 널뛰기를 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 매수가 급증하면서 116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117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현재 1171원에서 횡보 중이다. 오늘 하루 10원 가까이 올랐다.

정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에 있고 겨울철 석유수입 급증, 1월 선박수출 급감 등 계절적인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발표와 중국 위안화 절상요구 등 불안요소가 팽배해 있어 수출호조를 이어 갈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논란과 같이 인플레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지난해 보다 더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9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금리가 6년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추월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적자-환율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가계대출금리 상승까지 앞으로 돈 들어 갈 일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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