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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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팀 "월 스트리트와 너무 가까운"

경제팀 양대 축 로버트 루빈 후계자로 채워

오바마 행정부 1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각) 경제팀 인선발표에 이어, 외교.안보팀 인선은 1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24일 오바마 당선자의 발표에 따르면 재무장관에는 티너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백악관의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로런스 서머스가 지명되었다. 이들은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좌)과 티머시 가이스너 재무장관 지명자(우)

이번 오바마 경제팀의 양축은 전 클린턴 행정부 출신의 인사이자, 당시 핵심적 인물이었던 로버트 루빈의 '후계자'들로 채워져 우려를 더 하고 있다. 특히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스너(재무장관 지명자)

티머시 가이스너는 뉴욕연방은행 총재 출신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 스승으로는 클린턴 시대의 전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과 로런스 서머스를 꼽는다. 가이스너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에 한국을 직접 찾아와 구제금융안에 서명을 받아갔고 멕시코 외채위기 해결에도 직접관여 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러나 진보적 지식인인 사미르 아민은 이런 그의 경력을 뒤집어 "그는 오랜 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위기를 만들어 왔고, 1995-96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98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만들어온 인물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함께 손을 잡고 이번 월가의 붕괴를 자초한 3명의 최고위직 중 한 명"이라고 비난했다.

티머시 가이스너는 7천억 달러의 월 스트리트 구제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폴슨과 그의 정책에 너무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25일 <알 자지라>가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그가 소수 월 스트리트 경영진과도 가까이하고 있어 이들의 조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런스 서머스(백악관 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런스 서머스는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맡을 백악관 경제위원회(NEC)는 국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발표한 2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현 경제위기에 대한 각종 제언을 하게 된다.

로런스 서머스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세계은행 경제분석가로 일했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로런스 서머스는 루빈 전 장관과 함께 균형재정과 규제완화, 세계화를 기치로 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노조와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진영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하버드대 총장 재직시절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것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인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해 사과한 바 있다. 이후 숱한 구설수로 총장에서 중도하차했다.

또, 1991년 세계은행 근무 당시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 독성쓰레기 저장소를 건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모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의 경제팀 윤곽이 그려진 22일 "루빈의 후계자들이 오바마 경제팀을 장악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버트 루빈은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균형예산, 자유무역, 금융규제완화가 정책의 핵심 축이다. 특히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글라스 스티걸 법안을 폐기해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현재의 위기를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이번에 구제금융을 받은 씨티그룹의 고문이기도 하다. 씨티그룹 관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씨티그룹의 위기에 프린스 전 회장과 전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 고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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