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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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광명성2호 과학기술과 군사력 과시했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은 이날 정오 중대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주요법령의 재개정이나 국가지도기관의 선출 또는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기구다.

북한은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6돌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경축중앙보고대회 및 경축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겸 인민무력부장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는 최악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추대 15돌 기념 당시 한반도가 "긴장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표현의 수위가 높아졌다. 또,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겸 인민무력부장은 "광명성2호 발사이후 북한의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다"라는 성과도 선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깊은 회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공화국의 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공화국 정권을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자주강국 △정치군사강국 △강성대국 총진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신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를 강조하고 "국방사업을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있던 1993년 4월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국방위원장으로는 네 번째 연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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