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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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양당 후보단일화 주민의견 포함

대표회동 합의...의견수렴 지역, 방식 놓고 진통 예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24일 후보단일화의 큰 그림에 합의했다.

양 당은 이 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수렴 대상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지역주민’으로 합의했다.

일단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의견 수렴 대상을 합의한 양당 대표는 의견 수렴 지역과 방식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전권을 실무협의로 넘겨 빠른 시일 내에 결정키로 했다. 실무협의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과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각 당 울산시당 관계자 1인씩이 참석한다.

일단 양당은 이 번 합의에 대해 “진전된 것”이라며 긍정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서로 이견을 좁혀 한 발자국 씩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첫 걸음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지역을 울산 전체로 할 것이냐 북구로 한정할 것이냐, 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총투표 방식으로 할 것이냐 등 핵심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무협의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날 대표회동에서도 양당의 이견이 계속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24일 대표회동 합의

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당은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실현해 국민적 열망에 부응키로 재확인했다.

2. 양당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 의견 수렴의 방식과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키로 했다.

4. 이를 위한 실무협의는 양당의 사무총장, 집행위원장과 울산시당의 관계자 1인이 참여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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