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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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교섭 결렬 선언

교섭결렬 후 파업현장 단전

쌍용차 노사교섭이 2일 새벽 4시 30분경 결렬됐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끝장교섭'을 벌이자며 교섭을 벌였으나 이날 사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교섭이 중단됐다.

쌍용차는 평택공장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가 현실성 없이 총고용 보장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는 정리해고 대상자 중 무급휴직, 영업직군 전환을 통해 390명의 고용보장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인원의 40%만 구제한다는 입장이었다.

  쌍용차는 2일 노사교섭 결렬선언 뒤 노조가 점거파업을 하고 있는 도장공장의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의 뒤통수 치기"라고 했다. 노조는 양보를 해 6개월 무급휴직안으로 타결에 도달했지만 사측이 정리해고를 고수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700여 명을 또다시 '산자'와 '죽은자'로 구분하는 것은 백기투항라는 것"이라며 사측의 교섭결렬 선언에 반발했다.

노조는 3일 오전까지 사측이 최종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40% 구제안이 최종안이라 못 박았다. 사측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쌍용차 점거 농성자가 있는 도장공장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사측은 교섭결렬 선언 뒤 이날 오후 12시 30분 경 도장공장에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물, 음식, 의료진의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구제요청도 "노조원이 언제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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