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면서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변인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약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강제실시를 주장했다.

정부는 "강제실시라는 것은 약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라며 "연내에 도저히 구비하지 못하면 강제실시권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말로 비상상황일때만 강제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높을 때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대비 20%의 치료제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우석균 실장은 이에 대해 "백신 생산이 유행시기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로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한국에선 마치 특허권 강제실시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강제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우석균 실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11 사태 이후 탄저병이 문제가 되자 치료약제 강제실시를 고려했고 결국 4달러짜리 약의 가격이 1달러까지 인하됐다. 우석균 실장은 또 "세계무역기구에서 각국 정부에 온전하게 (강제실시)권한을 주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국가간 마찰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이 안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 확보한 5백만 명분의 치료제에 올해까지 5백만 명분을 더 채워 인구 20% 분량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