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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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2일 임태희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난색으로 개최 불투명...홍희덕, 이영희 장관 출석 요구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추미애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비정규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자료제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미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 나라의 장관 청문회를 마치 개인약속처럼 여야 대표 간의 합의도 무시하고 이랬다저랬다 한데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백만 해고설 등 비정규법 무력화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사청문회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희덕 의원은 “입법부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며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영희 장관이 출석해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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