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와 관리비 장기연체에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가게에 나가지 않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증금을 까먹고 파산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마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 처럼 발표한 현 정부의 대책은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것이고 이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런 추세라면 얼마 되지 않아 2~3백만 명의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대재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8일은 나라가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며 1973년 정한 상공의 날이다. 이날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공동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각 종 훈장을 주며 의욕을 고취시키려 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자영업자 수는 597만 명으로 한 해 동안 7만 9천 명이 감소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 12월 자영업자 수는 577만 9천 명으로 11월에 비해 22만 4천 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의 폐업이 속출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소기업중앙회가 20명 이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다르면 58.9%가 적자를 내고 있었다. 5인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는 67.2%가 적자였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도움이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86.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2조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대출실적과 매출실적, 세금납부 여부, 장기연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이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대책도 “그거 낼 돈 있으면 애들 학비에 보태야 한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신용보증에 의한 과감한 금융지원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형마트 수준 인하 △지역상인과 경제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폐업 상인 대상 기초생활지원비 제공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지역상권 몰락위기,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