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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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성수.윤용헌 사인 검찰이 밝혀라

진상조사단, 검찰 발표 부검 감정서 근거로 하면 잘못

고 이성수 씨와 고 윤용헌 씨의 사인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할 것을 재촉구했다.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 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지난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고 이성수 씨와 고 윤용헌 씨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모두 6구의 시신을 망루 안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망루에서 뛰어내린 지석준 씨 등 연행자와 부상자의 진술에 의존했으나 4일 조사결과 발표에선 MBC가 공개한 동영상과 미공개 동영상, 사진 검증 등으로 ‘망루 안에서 죽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이성수, 윤용헌 씨 사인 검찰이 밝혀라

장주영 진상조사단장은 “두 차례에 검찰에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으나 철거민은 모두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경찰 지휘부는 면죄하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지적한 충분하고 공정한,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 진상조사단원이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 진상조사단원은 “지난 28일 2차 진상조사 발표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구성했다”고 말하고 특히 부검 문제에 대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토록 빨리 시신을 부검한 이유가 뭔지,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 진상조사단원은 확보한 사진 자료와 MBC가 방영한 동영상, 건물 모형 등을 활용해 고 이성수 씨과 고 윤용헌 씨의 사인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이성수 씨의 부인 권명숙 씨는 “22년을 같이 살았다. 저희 아저씨 얼굴 길다. 한 번에 우리 아저씨더라”라며 사진과 영상에서 지석준 씨를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했다.

권명숙 씨는 당시 정황을 보며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느냐”고 말하고 “우리 아저씨의 지갑이 안 탔다. 벨트가 있다. 너무 기가 막히다”며 의혹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박진 진상조사단원은 고 이성수 씨의 사인에 대해 “(화재사가 아니면) 경찰이 살아있는 사람을 때려 죽여서 건물 안으로 넣었다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저희도 모른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 지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발표에 부검 감정서 인용하면 잘못

진상조사단은 시신 부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주영 단장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유족 통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 말했다.

장주영 단장은 또한 “고 이상림 씨가 소지한 공문이 몸에 있었고. 고 이성수 씨와 이상림 씨의 지갑, 주민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부검을 한 것은 강한 의혹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는 “시체는 아무 말이 없고, 부검 감정서도 특별한 말이 없다”고 말하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사인으로 부검 감정서를 인용하며 외인이 없었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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