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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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국민회의’ 출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 현 내각 총사퇴와 범국민 민생내각 구성 요구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오늘(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참가단체 대표자들

이는 지난 10월 9일 열렸던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이곳에 모였던 4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5개 정당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의 틀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출범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준비위원회의 형태를 띠며, 본 조직은 올 해 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촛불희망 사진전, 식량주권 지키는 토종 종자 지키기 캠페인, 등록금 천만 원 동전 쌓기, 나라걱정가요제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출범식은 문화제로 진행되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2008년 여름의 촛불은 국민의 희망과 승리를 알리는 시작이었다”라며 “15살 어린 중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밝힌 촛불은 백만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열정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촛불운동의 정신을 계승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를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위협 당하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오늘의 위기에 맞서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시장화 정책을 반대하며 시민 살리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과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의 죽이기에 맞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 무시로 민주주의를 파탄 낸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을 비롯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촉구하고 “즉각적인 범국민 거국 민생내각을 구성할 것”을 이명박 정부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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