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명만 뽑는 희·망·퀴·즈

1. 소청심사 청구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던 경우와 달리 김영승 교사는 0000을(를) 청구해 1심 법원으로부터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오는 6월 2일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 ) 선거도 있습니다.

3. 차등성과금을 지급받은 전교조는 ( ) 모금이 한창입니다.

4. 4월 말까지 지난해 학교 회계 결산서를 제출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 <교육희망> 인터넷판 '희망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당첨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567호 당첨자)
김영민 선생님/ 경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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