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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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폐막 “폭넓은 연대를”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소통...“현 정권 헌법의 사명 부정” 평가

“주제와 문제의식 명확히 해야”

다섯 번째 열린 한국사회포럼이 28일 막을 내렸다.

‘진보의 또 다른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한국사회포럼은 ‘녹·보·적 연대를 위한 10개의 테제’를 제안한 개막토론회를 시작으로 생협운동을 대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 운동, 도시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 등 다양한 시민사회운동들이 소통했다.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폐막토론회에서는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들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9년 한국사회포럼 기획한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10년의 전망을 만들기 위해 2002년에 한국사회포럼이 시작되고 다양한 운동들의 소통과 연대를 만들려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단체들의 참여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관념이며 오히려 주제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해야 단체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대안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대안에 강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또 다른 상상은 현재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이번 한국사회포럼의 주제를 평가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도 “그동안 해 왔던 습성과 관성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소통과 유대가 절실”

이어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 들어서서 민주공화국의 여러 가치들이 현저히 붕괴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스스로 헌법이 정한 사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지식인·운동가·정당 할 것 없이 현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없었는지 개혁·혁신·혁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는지 검토하고 반성했으며 이를 고민하는 사람들 내부의 소통과 유대가 이제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밝히고 “현 시국의 위중함과 사명을 인식해 모든 억압과 착취, 차별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뜨겁고 폭넓은 연대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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