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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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임자 임금 금지’ 홍보 노조 방문

한국노총 산하 명문제약 노조...한국노총 “유도심문까지 하는 거짓말쟁이 노동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

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태희 장관이 한국노총 산하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명문제약 노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풀타임 전임자 없이 노조 위원장이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중소기업 노조”라고 명문제약 노조를 소개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일 하면서도 노조활동 할 수 있어’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로 채워져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송태현 노조 위원장의 말도 유도심문에 따른 거짓이라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노동부는 송태현 위원장이 “노조 활동 하는데 반드시 1년 내내 유급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 규모도 작다보니 일하면서 노조활동 하는 것도 가능하며 오히려 같이 일하면서 활동하니까 조합원들과도 거리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확인결과 송태현 위원장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히려 노동부 관료가 전날 송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365일 내내 노동조합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노조 전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유도심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금지라는 노동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계와 대화 노력보다는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라며 “뼈 속까지 거짓말쟁이인 노동부 관료들이 계속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한 더 이상 노정 관계의 평화는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임태희 장관과 명문제약 회사 간부들과 노조 관계자와 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노조 활동에 우려가 큰데 명문제약과 같이 건강하게 노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보도자료는 오후 3시로 예정된 임태희 장관 방문 전에 기자들에게 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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