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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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총학생회,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 실시

[울산노동뉴스] 울산대학생 59.4% 이명박 국정수행 능력 "실망"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9일 오전 11시 울산대 대학본부 앞에서 '등록금 아웃, 청년실업 아웃, 민주주의 아웃 이명박 불신임 레드카드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24일 사흘동안 울산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대 총학생회는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취업후 상환제도를 내놓았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후 상환제도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고 등록금 폭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대표, 울산대학교 정몽준 이사장은 반드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나날이 높아져가는 청년실업률에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연장법, 단기인턴제도 등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제도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희망없는 청년실업대책에 대응해 적극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참사, 쌍용차 노동자 진압, 서울광장 봉쇄, 공안탄압, 남북관계 파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도 반드시 행동으로 막아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대 총학생회는 이날 지난 7~9일 이틀동안 전교생 1만2000명 중 약 12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59.4%가 실망스럽거나 매우 실망스럽다고 답했고, 38%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국민과 소통없는 일방행보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는 미디어법 통과(17.1%), 기만적인 등록금 정책(15.2%), 용산 철거민 참사(14.4%), 광우병 쇠고기 수입(13.5%), 부자 감세(11.5%), 4대강 정비사업(11%), 비정규직 연장법안 통과(9.7%), 남북관계 경색(7.5%) 순으로 응답했다.

울산대 총학생회는 9일부터 21일까지 이명박 불신임 유세단 활동을 벌이고 22~24일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실시한 뒤 24일 공개 개표와 불신임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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