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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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휴업연장 조짐에 비정규직 반발

오늘부터 전 공장 휴업... 비정규직 생계곤란 고용불안

GM대우자동차 전 공장이 22일 휴업에 들어가자마자 당초 2009년 1월 4일까지라고 발표된 2주일의 휴업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휴업이 연장됐다"는 개별 연락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 있는 부평 2공장(토스카, 윈스톰 생산)의 경우 "1월 11일까지 휴업이 연장됐다"는 통보가 있으며, 일부 현장에선 1월 18일까지 휴업이 연장됐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하는 창원공장 라인의 경우도 1월 말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노조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연장하고 있고, 더 연장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업급여 70%와 절반이 삭감된 상여금으로 당장의 생계곤란도 문제지만,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이 더 큰 문제다. 회사의 계획대로 부평2공장이 주야2교대에서 상시 주간으로 변경될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일하던 자리에 전환 배치되고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무능한 경영진이며, 대책없이 휴업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여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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