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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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외교 차관보 29일 방미

6월 대통령 방미 사전 조율...美국무, 국방부 인사 만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9일 방미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용준 차관보가 29일에서 5월 1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고위인사들과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방미가 6월 12일 예정되어 있고, 미국 관계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차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련 인사 등과 면담, 한미관계 일반 및 주요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문태영 대변인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의제가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한다고만 들었고, 제일 큰 목적은 대통령 방미를 앞둔 사전협의라 포괄적인 여러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외교통상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방미는 미국 신행정부측과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의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통해 양자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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