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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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독단 때문에”

도시철도 등 4개 지하철노조 전지협 탈퇴...전지협 사실상 붕괴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소속 4개 노조 대표자들은 3월 19일 자로 전지협을 탈퇴했다. 탈퇴를 결정한 4개 노조는 서울도시철도, 대전, 광주, 인천지하철노조다.

도시철도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지협은 상임의장인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회원조합과의 동의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찬성’ 등 언론 홍보 및 회원조합에 대한 폄훼 행위 등으로 소속 노조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고 탈퇴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지협은 서울지하철노조와 대구지하철노조만 남게 돼 사실상 전국지하철노조의 대표성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제3노총을 지향해온 ‘새희망노동연대’의 행보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을 목표로 작년 12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54.47%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은 제3노총을 추진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전국지하철연맹’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으나 번번히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작년 7월 1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95명의 대의원 중 85명의 대의원이 반대했다.

전지협을 탈퇴한 4개 노조들은 철도노조 등과 공동투쟁을 해 왔던 ‘전국궤도노동조합 연대회의(궤도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궤도연대는 부산지하철등 7개 궤도노조가 가입돼 있으며 94년 전지협 공동총파업, 03년 지하철 3사투쟁, 04년 궤도 공투본 등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해 연대하며 궤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궤도대중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벌여왔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 4개 공기업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기업노조연맹’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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