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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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업급여 벌써 100만명 넘어

올해 수급자 더욱 늘어날 전망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8월24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5일, 1월에서 8월 24일까지 총 2조7,736억원의 실업급여를 1,002,809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후 한해 100만명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올해가 아직도 4달 이상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노동부]

작년 같은 기간에 1조 8,385억원의 실업급여를 723,347명에게 지급한 것에 비교하면, 올해 지급액은 9,351억원으로 50.9%가 늘었고 지급자 수는 279,462명으로 38.6%가 늘었다. 작년 12월까지 지급실적은 2조8,653억원으로 수급자수는 990,061명이었다.

이런 수치는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경제위기가 고스란히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도 올해 1월부터 8월24일까지 747,44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신규신청자 523,878명에 비하면 223,569명(42.7%)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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