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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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만여명 ‘일제고사 금지법’ 청원

전수 아닌 표집평가로 제한하는 내용 담아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시도교육감연합 일제고사가 시행된 23일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청원하는 27104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청원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받은 2만7104명의 청원 서명 용지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대표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은 전국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기도 헀다.

청명 서명자들은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시험인 ‘일제고사’는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켰고 일제고사 대비라는 명분하에 학교현장은 파행으로 치달았다”며 일제고사금지법안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고사금지법안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각각 지난 3월과 7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최재성 의원은 평가 대상 학생 수를 5%, 조승수 의원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전수평가에서 기존의 표집평가로 되돌려 사실상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점수 경쟁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한 사람만이 승자가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협력 교육이 세계적인 대세인데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민모임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일제고사’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고 2년 만에 학교 현장은 초토화되었다”며 “경쟁만 강요하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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