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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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체포영장 발부자 가택 압수수색 당해

이틀간 박원석 상황실장 등 자택에 경찰 수사

경찰이 6월 3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의 가택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어제(1일) 체포영장 발부자 8명 중 7명의 집을 수색하고 오늘 오전에는 경기도 일산 소재의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에 따르면 박원석 실장의 가택에 오늘 오전 7시 50분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수사관 6명이 들이닥쳤으나 압수할 만한 물품이 없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 중 지난 6월 25일 연행돼 구속 상태인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제외하면 한국진보연대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 김동규 정책국장, 정보선 문예위원장과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광일 다함께 대표, 백은종 안티이명박카페 부대표,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 등이 수배 상태다.

"유인촌 장관, 구속시켜 놓고 대화하자고?"

경찰은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당시 연행한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권혜진 흥사단 사무처장 등에 대해서도 출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라, 구속·수배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 잇단 압박에 대해 "군사독재정권의 방식"이라 비난하면서 "굴하지 않고 오는 5일 온 국민의 힘으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난 30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책회의 측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새벽 사무실에 난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후에는 대화하자는 태도에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며 "대화하고 소통하자더니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를 구속시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믿고 대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구속된 안진걸 팀장 석방 촉구 목소리 줄이어

한편, 성공회대 학생들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안진걸 교수님을 석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속된 안진걸 대책회의 조직팀장(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은 성공회대에서 'NGO와 사회운동' 강의를 해 왔다.

안진걸 팀장이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향린교회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안진걸 교우를 석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향린교회는 "이명박 장로가 회개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 촛불을 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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