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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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참석 중고생 70.8% “재협상 안 되면 퇴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한겨레21>과 면접조사 결과

2달이 넘게 계속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촛불 집회에 참석한 중‧고교생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된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갈등연구센터와 주간지<한겨레21>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333명(중학생 33.8%, 고등학생 66.2%)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다.

결과를 보면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70.8%가 동의하다고 답했다.

또 57.5%가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이 이뤄져도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나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56.1%가 답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67.0%는 ‘쇠고기 협상이 타결 돼도 다른 현안에 대해 촛불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현안 가운데 교육 문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한반도 대운하(62.3%)와 한미 자유무역협정(61.7%), 공기업 민영화(60.8%%)로 모두 60%가 넘어 이른바 ‘1+5’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의제 확대에 높은 공감대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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