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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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조만간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될 것”

기회균등-무한책임,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서울시 진보 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조만간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을 봤다. 이미 11일 진보적 성향의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는`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범시민추대위원회'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와 경선 중간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간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후보만 남게 됐다.

곽노현 후보는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박명기 후보도 조만간 단일화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패 교육, 교육 비리와 대물림 특권 교육을 심판 할 수 있는 자격을 유일하게 갖추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공교육의 기회 균등, 무한 책임을 담을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교육 역량, 교육 장을 최대한 발굴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정책을 두고는 “평준화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이미 벌어져 있는 교육 여건 격차와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교육감 권한 아래서 최대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제시했다. 어려운 지역의 학교부터 최대한 지원 해 교육 균등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는 “여당에서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현 대학입시 경쟁 체제안에서 실종된 창의성, 인간성, 적성 진로 교육을 만드는 데 전교조나 반 전교조냐 이 프레임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전교조 논란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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