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日정부가 국익주의와 배외주의 부추겨"

국철찌바동력차노조, 독도영유권 주장 및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철회'요구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철찌바동력차노동조합 국제연대위원회가 17일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철찌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은 일본 내 비정규직 증가, 사회안전망 파괴 등 국내의 불안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며 "국익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철찌바동력차노동조합은 "지금 일본에서는 일을 해도 못 사는 청년노동자들의 분노가 끓는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장년도 노인도 민영화와 규제완화, 고용파괴와 사회보장제도 감축, 그리고 급속한 물가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문제는 경제수역 문제와 얽혀 한일어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져 온 문제"라며 "이번 사태는 정부에 고유가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일본 어민들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국외로 돌리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이번 문제를 통해 반일정서에 불을 붙이며 양국 노동자들간의 분리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며, 올해 "일본이 패전한 날인 8월 15일 일본 도쿄나카노제홀에서 진행될 노동자집회와 야스쿠니참배 분쇄 투쟁에 대집결해 양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