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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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X파일 1심 선고 앞두고 탄원 이어져

“노회찬 X파일 재판은 국민 양심에 대한 재판”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삼성 X파일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노회찬 상임대표가 삼성X파일 중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후 노회찬 대표의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탄원을 했다. 각계 인사도 김수행 교수 등 264명이 함께 했고 온라인에서는 8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청원을 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는 4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상호 MBC 기자와 노회찬 대표를 기소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실형까지 구형한 것은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X파일의 본질은 삼성 관계자들이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고위 검사들이 떡값로비를 반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우 대표도 “이번 재판은 노회찬 개인의 재판이 아니고 X파일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과 양심에 대한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에게 방송도, 은행도 줘서 재벌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염원하는 뜻을 재판부가 잘 헤아렸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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