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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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경제살리기는 미국 군산복합체 먹여살리기?

$캠페인$ 숨겨진 돈을 찾아라 4탄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FMS 지위격상을 내세운 2MB씨!

FMS 지위격상에 신이 난 2MB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앞으로 사야될 미제 무기들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손꼽는 주요 고객은 뭐니뭐니해도 한국이다. FMS 지위 격상은 한 마디로 예전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게 미국 국가차원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사가 이번 FMS 지위격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총 수익 금액은 최소 9조 4486억원이다.

무기 구입비용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정책의 일부인 세금 환급부분 지원 예산의 대략 4배. 이 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1인당 최고 108만원 혹은 매월 24만원씩 4개월 동안 받을수 있겠지요?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지칭하고 국민 분노의 목소리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몰고가는 2MB가 살리고자 강조하는 경제는 아마도 미국경제인가 봅니다.

 

 

 




 
<출처 : 한겨레 만평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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