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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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기조에 변화 없다”

노조 측 파업 유보에도 사측 입장 변화 없어

지난 26일 파업을 유보한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 측이 일방적인 인력감축 및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파업기조에 변화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올 해부터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을 놓고 사측과 법적 논란을 빚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유보되자 파업도 유보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가 지난 26일 새벽, 노사 교섭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 모습. [출처: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유보 이후 27일 중앙투쟁본부 회의와 29일 비상 확대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하철노조는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대화, 교섭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잠정 연기하는 결단까지 내렸으나, 서울시와 사측이 이에 상응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시민을 볼모로 지하철 안전위협, 공공성 훼손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서울지하철노조는 교섭과 현장투쟁을 병행해가며 다시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교섭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경영혁신에 노조가 전적으로 동참한다’는 전제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전면 손질(개악)하는 내용을 강요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다”, 또한 “김상돈 사장이 이번 교섭에서 노사 간 절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당해 연도 노사 합의에 불과하며 단체협약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방통보 했다”라며 “이는 2009년 1월 단체협약 효력 만료를 앞두고 무협약 상태를 겨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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