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심각

줄서기 없애려면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해야

공무원 77%가 공직사회 줄서기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직접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4월 10일과 4월 29일에서 5월 4일까지 대의원과 일반조합원 517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직 사회 내 줄서기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77%로 집계되었으며, 줄서기 유형으로는 친인척 선거운동이 45%로 가장 많았고, 조직동원이 29%를 기록했다. 선거기획 참여가 14%였으며, 금품 제공도 8%로 나타났다.

  (좌) 공직사회 내 줄서기 직접보거나 들은 적은?
(우) 상사나 동료들의 줄서기 유형은? [출처: 공무원노조]

또한 줄서기한 동료가 승진에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줄서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승진이 64%로 가장 많았고 보직이 22%, 경제적 이득이 9%를 기록했다.

  (좌) 줄서기를 통해 승진등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나
(우) 줄서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주요한 내용은? [출처: 공무원노조]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61%가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를 꼽았으며, 21%가 사법처리 강화, 18%가 감사기능 강화라고 대답했다.

오는 지방선거 시 줄서기가 이후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77%가 ‘그렇다’라고 대답해, 공무원 사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좌) 공직사회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우) 지방선거 시 줄서기가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출처: 공무원노조]

이 같은 공직사회 내부의 줄서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공직사회 줄서기 및 매관매직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지방선거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일부 공무원이 편승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줄서기 및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 방지를 위해 △권력에 대한 경제와 균형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와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제언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