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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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 "노사 일자리 기금 만들자"

임단협 방침 확정...초임삭감 대신 총고용 유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춰 올해 임단협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신입사원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표방해 인턴채용을 늘려가는 것에 비해 사무금융연맹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총고용유지가 우선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2009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4.9%로 하되 사측 출연금 4.9%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 기금을 조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임금인상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동자 임금 총액 대비 총 9.8%가 일자리 기금으로 조성된다는 구상이다.

사무금융연맹은 이번 임단협 요구안에 대해 "일방적인 고통전가라는 정권과 자본의 상황 논리에 휘말려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들도 일정하게 고통을 분담하겠으니 사측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무금융연맹의 임금 요구안은 증권, 보험, 카드사, 협동조합 등 8만여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 노동조합들의 표준 지침이 된다.

사무금융연맹 2009년 임단협 방침

- 2009년도 임금인상요구율은 4.9%로 하되, 사측 출연금 4.9%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여 신규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임금인상 재원으로 한다.

-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실질임금 하락 방지분 4.9%를 일자리 기금으로 조성, 사측 역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비율의 기금 출연. 노동자 임금 총액 대비 9.8%를 일자리 기금으로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임금 인상 재원, 기존 노동자 고용안정 기금으로 사용.

- 임금인상율 근거 : 실질임금 하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현실적으로 동결)
[2009년도 물가상승율 전망치(한국은행) 3.0%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9% = 4.9%]
[노동소득분배율 1996년 63.4% - 2007년 61.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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