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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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비정규직 기간연장 반드시 저지

정세균, "민주당과 한국노총 길게보면 공동운명체적 성격"

지난 대선 때부터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하고 조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은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를 방문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안을 적극 저지해 나가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부가 강하게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해 들고 나왔는데 한국노총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그 외의 비정규법의 보완점도 노사정위에서 차분히 논의해 국회로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석춘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도 자율로 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미국발 금융 실물경제 위기가 오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는 우를 범할까 걱정되어 대안을 제시하는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이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답하고 "미리부터 충분히 대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필요한 법 개정도 하고, 예산국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대표는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결국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소원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이번 정책간담회가 단순 1회성 간담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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