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이를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NCLB) 정책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책무성 정책이 교사에게 학생들의 학업발달에 더욱 헌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의 이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교육학)가 미국 연방교육통계청이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학교와 교원설문(2000 SASS)를 바탕으로 책무성 정책이 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따졌더니 이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현재 정부 교육정책의 표본이 되는 미국의 통계치여서 더욱 설득력이 높다.

이 교수의 연구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제26권 제1호)에 23쪽~44쪽에 걸쳐 실렸다.

논문을 보면 알라바마, 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책무성을 강하게 실시하는 10개 주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주의 교사들보다 이직하겠다는 비율이 35%나 높았다.

특히 수학과 과학교사는 물론 이른바 상위권 대학 출신 교사들이 이직할 확률을 더 높았다.

책무성을 강하게 실시하는 주의 수학, 과학교사가 약하게 실시하는 수학, 과학교사보다 이직할 비율이 50%나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권 대학 출신 교사도 책무성을 강하게 실시하는 주의 교사들이 47%나 더 많이 이직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책무성 정책이 교사들에게 더욱 교수-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도 높일 것이라는 믿음과 논리를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에 일러주는 바가 크다.

책무성 정책은 학생 성적이 향상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 심지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 성적이 향상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보상을 시행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력을 교직으로 끌어온다는 경제학적 유인정책이다. 가장 주요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정부 역시 미국의 책무성 정책을 따와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금 등은 물론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정책의 원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정책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책무성 정책으로 인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이 질을 강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뿐더러 주요 과목에서 계속 제기돼 온 교원수급 문제를 악화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하고 사회적 자본이 충원하는 등의 교사의 자발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