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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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와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연계말라"

통일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노력" 발언에도 주목

정부가 PSI 정식참여를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모 씨 문제가 PSI와 연계될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단속.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상황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연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무슨 다른 상황에 의해서 결부되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의 성격은 "인도적인 문제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겉으로 PSI 정식참여 문제와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 모씨에 대해 14일 "(PSI와 연계시키면) 장기화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대변인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PSI 발표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호년 대변인은 북한이 "그 문제(PSI 정식참여)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표현에 반응을 보인바가 있다"며,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계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하였다"며 단속.조사했다. 북한은 19일째인 17일 현재도 남한측 당국자들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일 오전 진행되는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간 합의에 의한 접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계속 요구하고는 있지만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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