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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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남북 후속접촉 제의

정부 "입장차 좁히는 중"...이르면 다음주 접촉

정부가 조만간 남북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1일 현 정부들어 남북간 첫 접족이 이루어진 데 이은 것이다.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후속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낼 제안문에는 접촉 날짜와 장소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 의제도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 개성접촉과 관련한 남북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일정이나 장소 같은 절차 문제들뿐만 아니라 의제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의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차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유 모씨 문제를 본질적 문제로 보고 국민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후속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南 국민 신변안전... 北 개성 계약 재협상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모든 근로자나 기업에서 생길 수 있는 본질적 문제"라면서 "이는 개성공단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4년 단축 등 기존 계약 '재협상'을 논의 의제로 잡고 있다.

특히 북한은 억류된 유 모씨에겐 단호한 입장이다.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일 유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의 법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인민이 생명으로 여기는 존엄과 주권을 유린하는데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고 밝혔다. 총국 대변인은 유 씨가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고 "현재 조사를 심화중에 있다"며 남한 정부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 6일 접촉 제안...정부 "확인해주지 않겠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4일 '4.21 접촉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접촉을 6일 개성에서 하자'는 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회동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이 회동을 미룬 배경에는 북에 억류중인 유 모씨 문제가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북한의 접촉을 거부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도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6일 "그저께 북쪽에서 개성접촉과 관련해 3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남측이 조속히 응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라는 투"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관련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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