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최근 경제위기로 체불임금이 급증하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2월 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2,166명 1,715억 원으로 작년 2월 24,889명 1002억 원에 비해 체불노동자 수는 69.4%, 체불액은 71.2%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최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로 체불액을 지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10,690명(소송가액 565억 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체당금 신속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2월 현재 체불 생계비 대부액은 3,631명 183억 원으로 작년 2월 22억 원 보다 732%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체불 생계비 대부는 기존 3개월 이상 체불, 체불한도 내 1인당 500만원까지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700만 원까지로 바꿨다. 연리는 2.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09년 원래 예산 3,098억 원에 5,53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