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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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 파키스탄 지원 국제회의 참석

파키스탄 안정화 노력 지지.지원계획 발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월 16일(목)에서 18일(토)간 일본을 방문해, 17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파키스탄 우방국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of the Friends of Democratic Pakistan: FoDP) 및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Pakistan Donors Conference: DC)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영국 등 20여 개 국가와 유엔, 세계은행, IMF 등 10여 개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 홀 브룩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사를 비롯 각료들이 참석한다.

유명환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파키스탄 안정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측의 설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우방국 각료회의(FoDP)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테러전의 일선에 있는 파키스탄의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및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협의체다. 파키스탄이 의장국이다.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DC)는 파키스탄이 당면한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경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원회의다. 이번 회의 공동의장은 일본과 세계은행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두 회의를 통해 파키스탄 스스로가 경제개혁 및 테러대책을 주체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번 방일 계기에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본 외무대신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방향 및 대북관계 등 공통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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